[잠실송파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단기알바 무죄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이스피싱, 점점 더 그 방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라고 모집을 했다면,

​

최근에는 고객관리 아르바이트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인출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의 사연 또한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인출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만 했다면 무죄선고도 가능합니다.

​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만 하였고, 이를 범죄로 인식햇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집단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직원으로, 피해자는 고객님으로, 피해금을 대금으로 지칭하면서 급여, 퇴근, 사원번호 등 여느 회사에서 쓰일 수 있는 용어들이 오갔고, 피고인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할만한 단어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

​

즉,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식한것이 아니라, 무역회사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입니다.

​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