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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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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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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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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558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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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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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적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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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무렵이고, 사회연령이 10세, 사회지수가 67로 측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 15세 무렵인바, 위 진단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성장기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었고 지능지수가 62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은 14세 7개월, 사회지수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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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
2021도8468 사기 (자) 상고기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계좌 방식으로 학생연구비를 관리ㆍ운영하더라도,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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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송파잠실변호사]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파기환송(일부)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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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까?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알아보기
"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권자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소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 사람에 대해서 2) 협박을 하는 경우이고, 3) 협박의 고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는지 고소한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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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미성년자랑 동의 하에 오픈채팅에서 폰섹을 했을 경우, 처벌되나요?
오픈채팅이나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 폰섹과 같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진을 주고 받고, 보이스톡 등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때 ,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일단 상대방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릴지, 아동복지법에 걸릴지에 따라서 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게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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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오면 주거침입? - 주거침입 성립여부, 처벌, 필요한 증거
1.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올 때 해당할 수 있는 범죄 및 처벌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즉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접근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고, 2)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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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출국금지는 언제 되나요? 경찰 조사 중 외국 나가야 할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타인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리 걱정이 안되는데 미리 계획해 둔 해외여행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출국을 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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