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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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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단기알바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이스피싱, 점점 더 그 방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라고 모집을 했다면, 최근에는 고객관리 아르바이트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인출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의 사연 또한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인출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만 했다면 무죄선고도 가능합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만 하였고, 이를 범죄로 인식햇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집단과 연락하게 되..

[잠실송파변호사] 강제추행, 준강간, 블랙아웃 주장,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블랙아웃이라고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립여부에 중요하게 꼽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란 일종의 필름끊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법원은 블랙아웃에 대해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겉으로 볼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을 못해있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이와 같은 블랙아웃은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범죄성립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행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실송파변호사] 퇴사 할 때, 인수인계 하지않고 자료 파기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는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이는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고의로 회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

[잠실송파변호사] 이혼소송 중, 남편 스킨쉽, 성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달리 갈곳이 없어 남편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느날 집에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와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스킨쉽을 시도한다면,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쉽은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성추행, 부부간 강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이라면 더더욱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둘만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떄문에 ..

[잠실송파변호사] 통매음 성립하나요? 통매음 무료 상담 방문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요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의가 많습니다.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때 포인트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말을 할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담주시는 대부분이 분들이 인터넷,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이나 ..

[송파잠실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무죄, 민식이법 합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위 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처벌조항이라는 여론과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잠실송파변호사]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콜농도 0.12 무죄, 운전 한 뒤 술집에서 술 한잔 했다면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22%가 나왔다 하더라도, 운전을 한 뒤에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술집에 도착한 A씨는 운전을 하고 술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출동한 경찰을 이를 믿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가 나왔고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는데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잠실송파변호사]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해도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역학조사를 행한것이 아니라면 감염병예방및관리에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수 있고, 이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전화를 하긴 하였지만, 본인이 역학조사관임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위 감염병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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