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실교통사고변호사][무료상담]뺑소니로 몰렸을 때, 대처법 전 뺑소니를 친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어요. 전 결백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표정의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러 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뺑소니를 친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뺑소니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가 뒤늦게 진짜 경찰서임을 알고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하니, 경찰조사에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받고 정지하였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형사 변호사] [무료상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도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상습운전자 혹은 알콜농도가 높은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 하고 있으며, 면허취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형사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한 뒤에 술을 더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경찰단계부터 첫 번째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신 사실을 적극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 [체포/구속변호사]체포/구속 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장에서 피의자 본인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된 단계에서의 접견 및 교통권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진 않았지만 장차 변호인으로 선임될 예정인 자 또한 그 피의자와의 접견 및 교통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유의미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204)이 최근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출석하여, 체포ㆍ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는 자가 홀로 해당기관에서 많은 인력과 절차 아래 조사를 받는데는 변호인의 도움.. [형사변호사]억울한 마약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마약범죄에 휘말리면 누구나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투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마약을 소지한 적 없는데 소지했다는 내용으로 구속되는 일이 자신에게 생긴다면, 억울한 사실관계를 차치하고, 일단 마약전담부서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첫 구속절차에서부터 중간 신문 과정, 최종 재판 등 꽤나 복잡하고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이 때 당사자가 아닌데 주도한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투여 및 소지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처리된다면 당연히 형사사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마약범죄는 과 같은 특별법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절차에서는 과 그 시행령 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 [성범죄변호사]몰래카메라 찾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전하는 몰래카메라 색출방법이 있습니다.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기타 공중밀집장소, 심지어 자신의 방(?)에서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1. 해당 장소의 불을 전부 끈 다음,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핸드폰 라이트를 켜십시오. 2.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법한 장소를 라이트로 비춥니다. 3. 숨겨진 소형 몰래카메라에는 반드시 유리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에 반사된 빛을 찾아낸다면 몰래카메라를 찾은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찾았다면? 자신이 찍혀있다면? 민사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이 합의 단계에서 이뤄진다면 그나마 용이하겠지만, 형사적 측면에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개입되므로 피해자조차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고, 번거롭고 생경한 절차를.. [음주운전변호사]'윤창호법' 개정내용 주취자는 부지불식간 관련 법령을 모두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모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교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됩니다.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 원 .. [주취폭력변호사]택시ㆍ버스 운전기사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많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 [잠실형사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건, 항소심 뒤집기 아청법 위반 항소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 회의 강간 모두가 인정되었고, 그 밖에 병합된 범죄들로 인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면담한 결과, 강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셨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청법 강간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기록을 최대한 빨리 입수하여 낱낱이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시 동일한 장소에서 수일에 걸쳐 다 회의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각 다른 장소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참고인도 맨 처..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