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36)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변호사] 사기 피해자, 고소장 작성 외 민사소송에 관하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상담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 다시 받아내기' 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 그러면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 돈은 그 사람의 가족명의로 되어있다,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으시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사소송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기꾼은 이미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민사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어느.. [낙태죄변호사]헌법불합치 이후에도 낙태하면 불법인가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4월 11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낙태죄 등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사정, 가치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되, 위 시한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법조항이 완전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개정 전까지 또는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 [폭행모욕형사변호사]폭행치사? 유기치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가 중요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 다툼이 발생했고, 승객이 기사에 대해 반말, 욕설, 동전 던지는 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는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폭행치사죄 혐의였지만, 검찰 송치 시엔 폭행죄만이 적용되어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률전문가들 대부분은 폭행치사죄 적용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죽음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사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폭행을 저지른 자가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에선 유기치사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도 합니다. 승객의 반말, 욕설, 동전 던지는 행위 와중.. [음주운전변호사] 판사도 주장하는 음주운전 구제, 위드마크 상승기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있었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검색을 좀 하다 보면 나오는 '상승기' 과연 먹혀들어가는 주장일까요? 술을 마신 뒤 30분부터 90분까지는 몸 안의 알코올 농도가 상승한다고 하여 상승기라 합니다. 술은 마실 때 바로 취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퍼져나간 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술 마신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 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어 술이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밤 8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9시에 사고가 나고 10시에 음주측정한 결과가 0.06% 라면 술 마시고 70.. [형사변호사] 갑작스런 증인소환장, 대처방법은?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 혹은 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에 당사자들간에 고소가 이루어지고, 민사소송이 이루어 질 때 사건경위를 아는 자라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예민하고 또 예민할 시기의 딸에게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이 날아왔다, 어쩌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딸의 친구가 학원선생님을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학원선생님이 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증인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 [잠실형사변호사] 재택아르바이트, 계좌번호만 알려줬을 뿐인데 고소 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되는 각종 구인광고 중 ' 간단한 아르바이트, 재택 아르바이트'라는 게시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기에 '통장 빌립니다' 내지 '계좌번호만 주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인업소 예약금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인업소니 만큼 손님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하루에 100,000원이다' 혹은 '해외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환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계좌번호만 알려달라고 합닌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설마 누가 신고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 혹은 걸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당 100,000원의 고수익 아르바이.. [잠실변호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파파라치, 그 중에서도 '식파라치' 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주방업무, 계산업무 등의 총괄을 하고 있으면, 손님이 와서 술을 한 잔 따라달라고 부탁 할 때 매정하게 '안된다' 라고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노린 식파라치들은 술을 마시러 간 척 하면서, 종업원에게 술을 한 잔만 따라봐라, 한 잔만 더 따라주면 안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접대행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안경으로 된 몰래카메라로 녹화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갑니다. 종업원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 [잠실형사변호사][무료상담] 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만큼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범죄도 없을 것 입니다. 최근 아무생각없이 달았던 댓글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들의 취업이 힘들어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의뢰인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명문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축구관련 게시글로 유명한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이거 완전 xxx아녀"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담당변호사는 성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익명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는.. 이전 1 ···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