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변호사] ②대리운전 부르고도 방심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느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신 운전하게 해놓고도 무심코 내 집에 다왔다고 여기고 대리비를 지불하고 차량 소유주가 그대로 핸들을 잡아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아파트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상 도로든 아니든 길 위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2. 경찰의 인지에 의한 적발이냐,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기소냐에 상관없이 처벌되는 점 물론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인지 여부, 자의성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운전한 실제 거리, 그 외 참작요소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