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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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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형사변호사]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은 일반인에 비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게 됩니다. ​ 만약에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
[성매매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해도 처벌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되어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각종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며, 전과기록이 남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가출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는데, 이번 아청법 개정에서는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 즉 합의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
[잠실변호사] atm기기에서 앞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돈 꺼내가면 절도일까? A 씨는 2017년 밤 9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C 은행의 365코너의 ATM 기기에서 앞서 이 기기를 이용한 B 씨가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을 발견해, 이를 가져갔습니다. 뒤늦게 현금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깨달은 B 씨가 다시 돌아와 A 씨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는데 A 씨는 모른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C 은행은 다음날 CCTV를 확인하여 A 씨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 씨와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날( 사건 발생 24시간 경과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위 현금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A 씨는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
[송파형사변호사] 친구에게 받은 루머 정보지(지라시), 전달만 해도 처벌받는 다고요? 지난 6월 27일, 한류스타 커플의 결합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송송 커플'이 결혼식이 있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 위 파경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관계인의 실명과 함께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서 마치 사실인 양 빠르게 확신되고 있습니다. ​ 친구나 지인 등에게서 카카오톡 및 SNS로 받은 소위 말하는 증권가 지라시를 단순히 카카오톡 단체 톡 방이나 개인 톡 방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잠실형사변호사] 교복차림의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일까? A 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학교 옥상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해석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송파형사변호사] 병원에서 지인소개를 이유로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 최근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비급여 의료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일 까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씨는 자신의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기존 환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시술상품권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약 두달간 게시하..
[송파형사변호사] 보험사기...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되어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되었고, 지난 해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형법상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잠실변호사]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 바야흐로 햇살이 따가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식히기 좋은 산과 계곡, 바다로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많이들 여행을 떠나시죠. 여름휴가 직전인 6월과 7월은 중고차 시장의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 신차를 사기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사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중고차 매매 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고차 매매딜러가 주로 사용하는 사기수법은 ​ 1)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서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실은 해당매물차에 기능상의 큰 하자가 있다거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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