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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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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형사변호사] 폭행과 상해죄의 차이? 상해로 고소 당했을 때 술을 마시다, 혹은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을 때 대부분은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우선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으며,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공식 진단서를 받아 상처를 치료할 수준의 신체 침해를 당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근데 병원만 가도 2주 진단 무조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송파잠실변호사] 출국금지는 언제 되나요? 경찰 조사 중 외국 나가야 할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타인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리 걱정이 안되는데 미리 계획해 둔 해외여행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출국을 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 우선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
[장애인성폭력변호사] ②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안내 형사팀은 앞서 장애인성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역별, 시간별, 범죄별, 대상별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흐름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에 대한 조사 뿐만이 아니라 의료 및 응급조치, 가해자 고발 및 수사촉구, 장애인 등록 및 후견인 선임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장애인성폭력변호사] ①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많을 뿐더러 장애인성범죄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입니다. 미성년자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더불어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사회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형사팀은 그에 발맞춰 성범죄 피해자가 된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경우의 피해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 크게는 위 표와 같은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수사절차 ☞ 공판절차 ☞ 배상절차 ☞ 법률지원 』이라는 4단계를 거쳐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의 구제 및 가해자 처벌 등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수사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단계 가. 경찰 수사절차 :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
[형사변호사] 인터넷 상품평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고 할 때 맘카페 혹은 인터넷 커뮤에서 추천받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다시 카페나 커뮤에 기재했는데 난데없이 글을 삭제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아 보셨나요? ​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확인하여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런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사용한 후기를 남기면 포인트도 쌓이고, 정보도 공유하는 장점이 있어서 후기도 많이 남기시구요. 하지만 생각보다 물건이 별로이거나, 오배송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어 솔직 후기를 남겼는데 돌아오는 판매자의 협박과도 같은 쪽지.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쪽지를 무시하고 그냥 있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정보통..
[몸캠피싱변호사] 제 영상을 카톡에 뿌리겠다는데요!! 피싱 수법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소위 '몸캠피싱(Sextortion)'입니다. 전혀 모르는 채팅 상대방이 채팅 내용이나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영상을 취득하게 되어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전 예방법 1. 가장 먼저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다. 2.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3. 출처불명 실행파일(*.apk)을 다운받거나 설치하지 않는다. 4. 낯선 미모의 상대방을 특히 주의한다. 5. 경찰이 개발한 '폴-안티스파이' 앱을 주기적으로 실행한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음란채팅을 한 적이 있고, 상대방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면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대처법이 그나마 있습니다. 제시하는 증거, 협박하는 증거, 송금하..
[형사사기고소] 주식투자로 돈 불려주겠다, 전형적 사기 방법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원래 월 2%만 주는데 특별히 3%다' 라는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매달 9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에 '아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느덧 1억원을 빌려준게 되어버렸을 때, 원금반환을 요청하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 투자사기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임을 자처한다는 것 입니다. ​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원금보장, 상환기일 8개월, 이자율 보장. ​ 하지만 상환기일이 다가올 수록 연락은 쉽게 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잠적하길 수 차..
[형사변호사] 중고자동차 사기, 손해배상건 외제차는 보증이 안된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위 '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십니다. 중고자동차 딜러들도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등이 활발해져서,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하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일부'딜러들은 잘 모르는 매수자를 상대로 이런 저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곤 합니다. ​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게, '외제차는 보증이 안된다'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의 보증은 외제차 판매 회사에서 무상 수리 등의 ​보증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 바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매매시 자동차매매업자(딜러)들이 매수인(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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