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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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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미성년자인 딸 아이가 상대방의 회유에 넘어가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저희 16세 딸이 명예훼손을 당해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상대방이 회유해서 저희들 몰래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놔줬어요. 비록 딸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저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 ​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고소권자는 자기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송파잠실변호사] 형사고소 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중이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6개월 째인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 ​ ​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
[송파잠실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대응방법 고수익 알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은 범죄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각보다 형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명의만 빌려달라, 혹은 현금을 인출해오면 수고비로 금액을 주겠다 라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 인데요, 단순 고수익 알바 인줄 알고 하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많이들 받으십니다. ​ 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를 주도한 자는 물론 이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량도 보통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추세입니다. ​ 다만 단순 명의대여자의 경우에는 ..
[송파잠실변호사] 속여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사기? 배임? 어떤 죄가 성립하나 ​ 법원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위 사안은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뒤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 이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
[송파잠실변호사]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할까?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 ​ ​ ​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 ​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대신 양형에 있어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
[송파잠실변호사] 민식이법 법률 살피기 ​​ ​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먼저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송파잠실변호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기획·지시'만 하였더라도 '제작'에 해당할까? "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기획·지시'만 한 경우 그 사람에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이 인정될까요? " ​ 이 사건은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기획·지시'만 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건입니다.​ ​ ​ ​ ​​ 먼저 문제가 되는 대상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법원은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기획 및 지시도 '..
[송파잠실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생겨서 갚지 못했을 때, 흔히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채무불이행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슷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1.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나는 속이지 않았다'를 주장 증명 해야 합니다. ​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돈을 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릴 당시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 난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 2. 중간에 일부라도 돈을 갚는게 좋습니다. ​ 돈을 아예 갚지 않는 것과, 일부라도 변제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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