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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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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링크된 게시물을 방치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는 회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만화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블로그에 연결된 링크를 게재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A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A. 대법원은 A씨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
[송파잠실변호사]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차를 세우가 가벼러서 통행에 방해가 될 까봐 차를 치우려고 잠깐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차를 치우려고 한 것 뿐인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 A.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워둔 차량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약 2m가량 운전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
[잠실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범죄의 ‘촬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사람의 신체를 찍거나 찍혀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반드시 무엇인가를 촬영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실행의 착수)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면, 성..
[잠실변호사] 익명사이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고소 인터넷 익명사이트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퍼트릴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 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익명성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명으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끝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한 뒤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이던 C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C 몰래 C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다가 들키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
[송파잠실변호사] 잡플래닛, 회사 후기 , 고소 손해배상?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회사 후기를 올렸습니다. ​ 며칠 뒤,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리뷰를 네가 쓴 것을 알고 있으며, 리뷰를 내리지 않으면 법무팀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진짜 사실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내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 ​ 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을 리뷰를 통해 다른사람들에게 알리면 모두 불법인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만을 이야기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잠실송파변호사] 데이트 폭력, 폭행, 상해죄 고소 혹은 고소당했을 때 데이트 폭력이란 양 당사자가 만난 뒤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고 재발율이 높으며, 데이트 폭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며,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널 사랑해서 때리는거다, 혹은 난 너에게 집착하는 형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사람은 때리는거 하나만 빼면 진짜 괜찮은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 ​..
[잠실송파변호사] 고소 당했을 때, 사기 / 성범죄 / 명예훼손 / 모욕 "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할로윈 영상으로 보는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 방어하는 입장에서 해아할 일 "​ " ​피고소인 /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 " " ​혼자 가서 불리한 발언을 했을 경우, 수습이 힘들기 때문 " " ​증거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구요​ " " ​비용은 440만원 부터​ " ​" 제대로된 비용을 받고,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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