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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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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전화로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전화로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 ​ 쇼핑몰의 구매물품에 관한 항의를 하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모욕적을 발언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 ​ 인격적인 비하발언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화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나 욕설은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지 않아 모욕죄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
[송파잠실변호사] 한의사가 뜸치료 하다가 화상, 고소? 손해배상? 한의사가 뜸치료를 하다가, 환자에 몸에 화상을 입혔을 때, 한의사를 형사고소하거나 한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보통 시술 전에 의사들은 '치료 계획과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고, 이 동의서가 있는 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고, 동의서에는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통은 해당 의사를 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한 뒤 결과가 나오면..
[송파잠실변호사] 한의사가 뜸치료 하다가 화상, 고소? 손해배상? 한의사가 뜸치료를 하다가, 환자에 몸에 화상을 입혔을 때, 한의사를 형사고소하거나 한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보통 시술 전에 의사들은 '치료 계획과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고, 이 동의서가 있는 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고, 동의서에는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통은 해당 의사를 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한 뒤 결과가 나오면..
[송파잠실변호사] 상간남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할 경우, 강요죄 성립 이모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으로 온 김모씨가 본인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모씨는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어느 공원에서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모씨과 친구는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너 어제 왔으면 살인사건 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간남을 협박한 뒤, 간통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한 뒤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이를 거절하자 '너 배우자 있는거 알고 있다, 니네 집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협박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상간남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 입니다. ​ ​ ​ 또한 이모씨는 상간남의 뺨을 때렸는데, 상간남이 이를 두고 상해진단서..
[송파잠실변호사] 비트코인, 인공지능(AI)으로 수익창출 - 사기죄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하며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숭기을 창출한뒤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한 뒤 약 68억원의 피해금액을 받아 챙긴 일당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위 사기꾼들은 2018. 1.부터 양산시 M센터 또는 사무시렝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00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비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120만원을 투자하면 약 14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까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송파잠실변호사] 이혼 상간남녀 별거중이래서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죄판결 김씨는 최근 이씨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본인이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별거중이며, 남편과는 곧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별거중이라기에 김씨는 별 생각없이 이씨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 이씨의 배우자는 김씨의 존재를 알고서는,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은 자신도 살고 있는 집이며, 이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김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 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1명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집을 나가 있을 때 남편의 배우자와 간통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 하..
[송파잠실변호사] 고액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통장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서 연락했더니, 통장에 입근된 돈으로 게임 화폐를 구입하는 일을 시키더군요. 간단한 일인데 보수가 너무 좋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위법한 일인가요?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송파잠실변호사] 페이스북, 트위터에 쓴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 " 누군가를 지칭해서 쓴 글이 아니었는데 제가 SNS에 쓴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 ​​ 어떤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발언의 전체적 취지와 의도, 발언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표명인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와 같은 점들 외에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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