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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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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이재용 구속 ? 집행유예 ? "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형사재판! 뇌물 50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 ​"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구속 될까요? "​ ​ ​​" 왜 뇌물이 더 인정됐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거죠?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참조하세요! "
드라마 저스티스, 야한 속옷 입으면 성관계 하려는 거다? 성범죄 피해자 울리는 신문 복수를 위하 악마와 거래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저스티스. 드라마 저스티스를 보다가 이상한 피해자신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 피해자신문이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다가 판사님, 변호사, 검사가 각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말을 듣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신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가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 그 날 야한속옷 입지 않았나요? " 실제로 형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판사님이 제지하십니다. 엄청 혼나요. " 니가 야한속옷을 입고 그 집을 가게 된거 아니냐 라는 성폭행을 당연히 여기는 진술은 할 수 없습니다. " ​그 외에 실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신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시청해주시..
[송파형사변호사] 성인지감수성, 성범죄 대응 방법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달라지고, 경각심도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
[잠실송파변호사] 폭행사건, 피해자 합의, 특수폭행과의 차이점 술 마시고 실수로, 혹은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과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상당이 애매해보이는데요, 법원은 칼과 같은 흉기류는 물론 원래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사람의 생명이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병,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이힐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장난..
[공지] 형사소송,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아야 하는 이유 흔히들 형사사건은 전관에게 가야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합니다. ​ 전관이라 함은 검사 혹은 판사직을 역임하다가 공직을 그만두고 개업한 변호사를 일컫습니다. 왜 형사사건은 전관에게 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걸까요? 검사 혹은 판사직을 역임하다가 갓 변호사 개업을 하면, 같이 일했던 검사들 혹은 판사들에게 뭔가 전화 한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혹여 그런 기대가 아니라더라도 그래도 검사 판사 출신이면, 처음부터 변호사만 했던 사람보다는 더 낫겟지 하는 기대도 있을테구요. ​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배울점도 많이 있지요. ​ 그런데 전관사무실에서 취급하는 범죄들은 강력범죄, 혹은 피해금액이 몇 ..
[형사잠실변호사]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 등 '코인을 개발하는데 투자해라, 코인이 상장되기만 하면 몇배로 가치가 뛴다' 내지 '돈을 입금하면 이 앱을 깔아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돈을 넣으면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돈이 늘어난다,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 최근 중장년을 중심으로 코인 상장 및 앱개발을 빌미로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000만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남들은 다 돈을 찾았다는데 나만 돈을 못 받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 그 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대처 해야 일부의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다단계나 코인 발행등..
[아동학대변호사] 부모님 허락이 있으면 체벌해도 된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면 선생님은 때려도 될까요? 때려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아가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 등을 다루는 관련법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부모님의 승낙, 허락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형법은 제273조에서 학대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
[잠실송파변호사] '저 여자 꽃뱀이야' 사이버 명예훼손 죄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에 이릅니다. 물론 실제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 혹은 글에다가 '그 여자 꽃뱀이다' 라고 댓글을 달거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꽃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원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관하여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자체가 재범률이 높고, 한꺼번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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